[필독] 정보통신공사업법이란? 범위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양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것보다 만나지 않고 화상이나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언택트 설비가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와 함께 정보통신망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택트는 사람간 대면이 줄어들고 업무가 화상이나 전화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일상이 온라인으로 옴겨가는 일이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는 정보통신망 확대와도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활발해질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알아볼 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란, 그리고 이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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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전문개정 1997. 8. 28, 법률 제5386호). [네이버 지식백과] 정보통신공사업법 [情報通信工事業法] (두산백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공하는데에 필요한 공사규정이 들어가 있고, 어느정도 건설공사 규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은 세부적인 차이가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정보통신공사를 세세하게 찾아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사업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세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규정을 정확하게 적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법령에 관한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으니, 관련 판례를 통해 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것이 좋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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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와 관련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감리원 배치현황을 도청에 신고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관할이 해당 시, 군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시, 정보통신공사가 이루어지는 관할 시청이나 군청 담당자에 연락하여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받고 이를 준비하여 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입니다. 정보통신 시설물의 경우 통신망 구축 등 한 시나 군을 넘어 몇개의 시, 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어느 시청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규모가 가장 큰 시, 군청에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구축물량이 많거나 구축금액이 가장 큰 곳으로 선정하여 해당 시, 군청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시, 군청에서 거절할 경우 도청에 연락해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대구시를 기점으로 온라인 신고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게 정보통신공사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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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시설물도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이며, 이에따라 국내 정보통신망의 발전도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국내 정보통신 산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