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의 허와 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양성입니다.

 

N번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N번방에 대한 비난여론이 강해지고, 주동자인 갓갓과 조주빈 등이 잡히면서 사건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 분명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핑계삼아 전 국민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화제의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N번방 방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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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입니다. N번방과 같은 말도안되고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법의 취지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하지만 법의 내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 소지, 구입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불법 성적 촬영물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강간 계획만 하더라도 처벌 가능

 

강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살인미수와 같이 강간미수에게도 큰 처벌을 하게 하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2. N번방 방지법, 어디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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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허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인터넷 검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성범죄 등 문제가 있는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유통방지를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확인하여 삭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아직까지는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광온 국회의원은 사전검열이 아니라 불법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 하였으나, 전체 국민을 검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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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희대의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인간이 하지 못할 짓을 범했으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민식이법과 같은 감성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법이 통과되면 안되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기보다는 감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N번방 방지법의 의도는 좋으나, 감정이 이용되어 다른 부분까지 제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면, N번방 피해자들까지 욕되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